근처부동산

근처부동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A와 B는 같은 학과에서 어떻게 그리 잘 지냈대?” 내가 있는 학교의 교수 A와 B를 언급하며 몇년 전 지인이 했던 질문이다. 이 둘은 사회적으로 이름난 교수인데 A는 ‘이른바’ 진보, B는 ‘이른바’ 보수 정권의 대통령 인수위나 전략기획팀에 영향력이 꽤 크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인은 정치적 신념이 딴판인 A와 B가 어떻게 같은 학과에서 갈등 없이 지냈는지 물어본 것이다. “정치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 뵈는데, 젠더 관점에서 보자면 그 둘은 아주 똑같거든.” 망설임 없는 나의 즉답에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2017년 촛불혁명 광장의 열기를 몰아 집권한 당시의 여당이 ‘적폐 청산’을 앞세웠듯, 2025년 ‘빛의 혁명’ 결과로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번 여당은 분명 ‘내란 종식’을 내걸 것이다. 부끄럽고 부정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판을 짜겠다는 결연한 다짐, ‘청산’과 ‘종식’만큼 유권자에게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치적 구호도 없을 것이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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