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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기간만큼의 자격정지 기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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