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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달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택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사고가 난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을 발견되지 않았다. 또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방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국과수의 분석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공단의 DTG도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로 숨진 7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 만에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1년을 기다렸지만 권리보장에 진척이 없다”고 밝히며 항의했다. 경찰·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을 막아서자 충돌이 벌어졌다.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혜화역 승강장 내부에는 ‘진짜 민주주의는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전장연 활동가·시민 등 200여명이 승강장에 모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이들을 막아섰다.오전 8시45분쯤 참가자 중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면서 경찰·공사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열차 입구 쪽에서 넘어졌다.시위로 인해 4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9시2분부터 9시 24분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열차가 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21일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안”이라며 자본시장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무산된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상법개정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로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반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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