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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4-25 11:50 view0 Comment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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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판례 들며 ‘포괄적 대가’ 주장 딸 부부 공모 사실 입증돼야 뇌물 혐의 인정 검찰 “문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해 기소 결정” 문재인 측 “답변서 준비 중 기소…반론권 침해”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됐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재판(무죄)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수사와) 비상계엄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23일 처음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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