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맘대로 쓰는 추경 예비비…“1조4000억원 증액안 적정성 검토해야”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선 특정인들의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심의위원회는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 등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이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금 확인, 주식거래 내역, 피고발인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분석을 진행했다”며 “금감원 자체의 조사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23일 종료됐다. 남은 4명의 위원 중 박선영 위원장 등 여당과 대통령 추천의 위원이 3명을 차지하면서 위원회 의결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임기는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7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만료됐다. 박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비상임위원이 남는다.진실화해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선출한다. 남은 위원 중 박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장영수·김웅기 위원은 여당 추천 몫이다. 야당 추천은 허상수 위원뿐이다.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비판을 인식한 듯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5월에 (의결 결정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차례대로 할 것”이라며 “과정에서 불능 등의 결정은 남아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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