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선고 시점, 대선 영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여파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미국 기술주와 2차전지주가 급락하면서 손실액이 대거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ELS, 일반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 총합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한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약 84조원) 이후 최저치이다. DLS 잔액은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었으나 ELS 잔액이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ELS 발행액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원금지급형 발행액(39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7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비중도 51.2%에서 70.9%로 크게 올랐다. 반면 원금비보장형 발행액(16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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