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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4-24 10:37 view0 Comment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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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상당국 간에 ‘협상 기조’ 관련 태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관세와 엮은 방위비 증액 논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등 국가에 장기간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거침 없이’ 미국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면 통상당국은 ‘신중모드’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커질수록 관료들의 속앓이도 깊어간다.“눈치 없는 사람이 하기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오는 24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준비 중인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방위비 증액, 알래스카 LNG 참여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미국에 쉽게 여지를 주는 한 권한대행을 보면서 자신을 ‘눈치 없는 사람’에 빗댔다. 한 권한대행에 발 맞추지 않는 ‘신중 모드’가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 권한대행과 다른 생각을 대외에 마냥 드러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
또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교육 정책에 저마다 말을 보탠다. 특히 대입과 수능 관련 공약은 선거 단골손님이다. 예기치 않은 대선을 앞두고도 예외 없이 백가쟁명이 벌어진다. 대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대입 공약이 보도된다. 정시모집 중심 입시 체계, 연 2회 수능을 치른 후 대입에 최고 성적 반영, EBS 강좌 80% 이상 반영 등 내용도 다양하다.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분도 있으니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교육학자들이 각 대권 주자 캠프에 들어가 정책 제안을 쏟아내는 시기가 되면 교육 공약은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난감한 부분이 꽤 있다. 수십년을 이른바 ‘입시판’에서 지낸 필자가 보기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탓이다. 헤집어 놓을수록 학부모와 학생 부담만 느는 것이 대입 제도다. 대선 주자들이 이를 깊이 알고 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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