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6월부터 ‘술타기’ 등 음주운전에 무관용···5개월 조사 피한 50대 구속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수 김호중씨 사례로 유명해진 이른바 ‘술타기’도 앞으로는 처벌한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고의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4일부터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술타기 처벌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다. 6월4일부터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 같은 해 11월 국회는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경찰은 5년간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연기됐다. 임 전 사단장이 선별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색을 보이면서 예정됐던 작업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과 협의해 다시 선별작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임 전 사단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을 하지 못해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 휴대전화에 SD카드(보조기억장치)가 꽂혀 있어 전자정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명로비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소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출석한 뒤에는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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