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갑질’ 편의점 빅4 “자진시정”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수준이 너무 높아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000만원∼16억원의 미...
국내 최대 성착취 사건으로 기록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이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선임전도사’ 조모씨와 강모씨도 구속기소하고, ‘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경단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과거 누가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범행으로 묻혀 있던 김녹완의 추가 피해자 17명에 대한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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