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영토 양보’ 공개 반대…미 “거부하면 손 떼”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포함한 휴전안을 내밀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겠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온 트럼프 정부의 조바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협상에 매우 해롭다”며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젤렌스키의 발언은 ‘킬링필드(대량 학살 현장)’를 장기화할 뿐”이라며 “아무런 카드가 없는 그 사람(젤렌스키)은 (평화협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지난 2월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정상회담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장 거칠게 압박했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이런 날 선 반응은 러시아의 크름반도 영유권 인정 등이 담긴 미국의 휴전안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이야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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