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
강원 양구군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을 보장하고,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가운데 지역 의료기관에서 타지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다.양구군은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이용한 응급 차량의 이송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응급 차량 이용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양구군 보건소 예방의약 팀에 제출하면 된다.양구군 보건소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희 양구군 보건정책과장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응급 차량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각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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