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명분에···김용현도 노상원도 ‘비공개’, 내란 재판 이대로 괜찮나

페이지 정보

행복인 25-04-26 08:24 view1 Comment0

본문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이렇게 명령하자 열 명 남짓한 취재진과 방청인들이 모두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이날은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오전 10시에 개정하고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계엄 관련 내란 전담 재판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 등 세갈래로 나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번 연속 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날에 이어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였으나 지하철 관계자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막아서며 퇴거를 요청했다.공사는 전장연이 이에 불응해 시위를 이어가려 하자 10여 분 뒤인 오전 8시16분쯤 지하철 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들을 역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한편 서울시는 전날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