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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탄핵에 대한 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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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4-26 06:07 view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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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에 이어 2024년 12월3일 현직 대통령이 44년여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로, 이것이 불러온 위태로운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이 거리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인터넷과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며 애태운 끝에 나온 결과다. 상황은 국면을 바꿔 이어지고 있고, 현실이 정상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 전체 상황은 형사재판을 통해 검토될 것이고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반추하겠지만, 그것과 다소 다른 차원의 의문도 생겨났다.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그에 동조했던 측과 내란에 반대한 측은 서로 답을 얻지 못한 의문을 갖게 됐다. 한쪽은 쿠데타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른 쪽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최고 권력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드물다고 한다. 최정예 부대까지 동원해 준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불출마’에 이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 권한대행의 추경 시정연설 전 열린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려라. 국민 앞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며 “한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무시하면서 시정연설은 앞장서고 있다”며 “이러니 이번 추경이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운이 걸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의 볼모로 삼고, 국회에서 짝퉁 출마 연설을 한 한 대행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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