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패키지 합의’ 조율한 한·미 관세 협상, 오로지 국익 잣대로 투명해야

한·미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논의 대상을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다음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통상 협상의 최종 마무리는 6·3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한국의 정치 일정 등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대통령이 파면된 과도 정부 체제인만큼 6월4일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7월 패키지 협상’ 로드맵을 짰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은 방위비 분...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호주 모내시·멜버른·가톨릭대학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다.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2016년부터 경찰이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하면서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의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후속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며 “교제폭력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교제폭력 등 피해를 받았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호주의 제도도 소개됐다. 조혜인 모내시대...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견돼 인근 통행이 통제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9분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도로 일부가 꺼지고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경찰과 함께 주변 통행을 통제했다.관계당국의 확인 결과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긴 했지만 싱크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도 없었다.땅꺼짐은 도로 아래를 지나는 온수 배관이 파열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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