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 개최…서해 구조물 등 논의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해양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안도 다뤄졌다.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의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해양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협의체이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중 간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1·2차 회의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화상으로 열렸다.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어업 등 해양 관련 현안, 해양 경제·과학기술·환경·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했다.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불법 계엄에)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라며 “볼리비아가 그러한데, 이유는 단순하다. 계엄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계엄을 일으킨 세력들은 천수를 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주요 내란사범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활약 중이다.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고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피해자’로 적시돼 이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건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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