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적 고려 의심, 주객전도 판결 안 돼”…국민의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빨리 판결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
산림청이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주민과 진화대원들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경험자 국민마음건강 산림치유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산림치유사업은 다음달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2일의 숙박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과 가족은 각 시군 산림부서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추후 울산과 경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도 지원될 예정이다.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해 소속 공중진화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사와 개인·집단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불 피해 주민과 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을 기다렸지만 권리 보장에 진척이 없다”며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혜화역 승강장에는 ‘진짜 민주주의는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전장연 활동가·시민 등 200여명이 승강장에 모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이들을 막아섰다. 오전 8시45분쯤 참가자 중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면서 경찰·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열차 입구 쪽에서 넘어졌다.시위로 4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9시2분부터 9시24분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열차가 지연됐다. 이후 전장연과 공사 측이 질서 있게 지하철에 타기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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