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62억’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한 푼도 안 받았다” 반박

검찰이 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 155억원을 받기로 하고 62억원을 챙겼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62)를 기소한데 대해 정 전 시장은 “뇌물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검찰의 ‘묻지마식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 카페느릿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만큼,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이 사건은 2022년 4월 김포 지역단체 고발로 시작돼 1년 6개월만인 2024년 1월 경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감사원도 탈탈 털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불문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김포경찰서를 관할하는 부천지청이 아닌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이 나서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1년이 넘는 출국 금지, 자금 및 통신...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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