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국정 악용’ 대선 행보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한해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시아영화를 선정하는 경쟁 부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비경쟁영화제로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신인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뉴커런츠 등 일부 경쟁 부문을 운영해왔다.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9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박광수 이사장, 정한석 집행위원장, 박가언 수석 프로그래머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제 30주년 계획을 발표했다.경쟁 부문은 약 14편 내외를 선정하며 심사를 거쳐 폐막식에서 시상된다. 부산어워드(Busan Award) 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정 집행위원장은 “파급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섹션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경쟁 섹션을 만들게 됐다”며 “신인 감독과 유명 감독을 가리지 않고 아시아 최고의 감독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는 “폐막식에서는 경쟁 ...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도전했다가 ‘탈락’하는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앞서 이철우 지사는 당초 지난 9일과 14~22일 등 열흘(주말 이틀 포함) 간 휴가 일정을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그는 이 기간 동안 행정부지사에게 ‘도지사 직무대행’ 명령을 내렸다. 그는 9일 국회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2일은 후보 경선 기간이었다.하지만 이철우 지사는 경선 기간 중이던 지난 20일 저녁 서울에서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2일까지 예정돼 있던 휴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지사직을 수행했다. 21일에는 직무대행 명령도 거뒀다.논란이 되는 지점은 그의 ‘경북지사’로서의 일정이 경선 후보 관계자와 언론 등이 있는 공식 창구에 노출됐다는 점이다.‘이철우의 기적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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