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법적 검토 어디서?…국조실 “의뢰 사실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특허청은 선조들이 발명한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선조 발명품 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선조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해 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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