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 논의 ‘활활’…민주당, 예산 편성권 향배 놓고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 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에 따라 이 후보 집권 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추진할 부처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된다.2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기재부를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여년간 구조 변화가 없었다”며 “일각에선 해체를 얘기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고, 구조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 주변에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과 세제·정책조정 등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후보 선출 직후 “경제기획을 하며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주요 군사령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으로 경향신문 등을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9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 시국을 언급하며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방법’ 등을 언급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언론계와 민주노총, 전교조, 정치권 등을 지목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학교 밖으로 나와서도 난동을 부려 행인 등 2명이 다쳤다.충북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30분쯤 청주 흥덕구의 모 고교 1층 복도에서 2학년 학생 A군이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교장 등은 흉기에 가슴과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A군은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졸라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범행 뒤 A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나 난동을 부렸다. 학교 주변을 지나던 행인 1명을 밀쳐 넘어뜨렸고, 도로변으로 뛰쳐나와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운전자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혔다.당시 해당 차량 뒷좌석에는 7세·4세 자녀가 타고 있었다. 피해 운전자는 “한 학생이 차도로 뛰어들어와 아이들이 있는 뒷좌석 창문을 두드려 운전석 쪽 창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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