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임명 막히자…현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낸 이진숙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65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10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심야에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포르쉐를 벤틀리가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불경기로 생활고를 겪자 주범인 A씨의 주도로 사회 선·후배, 친인척끼리 모여 이같은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벤틀리와 포르쉐를 중고로 구입한 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준비를 마친 A씨 일당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포르쉐를 벤틀리가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가졌다.이들은 수상함을 감지한 보험사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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