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민주주의’ 고쳐 쓰기

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색을 받았는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수색을 위해 제시한 영장에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요청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통일교 사업 관련 편의 등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김 여사가 ‘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꼽히면서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른바 ‘디올백 사건’도 다시 거론된다. 김 여사는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 최 목사는 디올 가방 선물 전후로 김창준 전 ...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이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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